교통사고 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해야하는 이유는?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뒤를 쫓아가며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운전미숙이나 주변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하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가 특정되면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복운전 성립 조건과 대응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도로 위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큰 차이점은 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고 특정대상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 없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각종 교통 신호 위반과 안전거리미확보, 급제동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행위를 연달아서 행하는 경우 난폭운전이 성립됩니다.

이와 달리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보복을 위해 운전을 하는 것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 위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추월 후 급정거를 하거나 급정거로 진로방해를 한 후 내려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 고의적인 충돌이나 상대방의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붙이는 행위 등을 보복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는?

어떤 가해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차량과 인체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상해, 손괴, 폭행 등의 중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위협이 될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적용되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1년이라는 행정처분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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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복운전, 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도 무겁게 내려올 가능성이 큰 편인데요. 특히 단순히 끼어들고 협박을 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들이박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가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스스로를 위해 변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참작사유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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