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성립요건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의 부적절한 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갓길로 밀어내거나 급정거를 한 후 멈추게 만든 후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와 함께 보복행위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지금까지의 모범 운전을 증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복운전이 성립하는 이유는?

우선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가한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난폭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는 보통 상대방이 위협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위협을 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상대방이 부적절한 운행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끼어들었다거나 혹은 급정거를 하는 경우, 혹은 과도하게 바짝 붙어서 주행을 하는 등의 문제 행위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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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복운전의 유형 4가지

앞지르기를 한 후 바로 급제동을 걸거나 뒤를 쫓아간 후 고의적으로 충돌을 하는 경우, 급정지를 한 후에 진로를 막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한 후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예고 없이 차로를 변경해서 상대방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가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유형 되에도 상대운전자나 제3자가 판단을 했을 때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차량 자체가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 상해나 손괴죄 등이 아닌 특수 상해나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3. 보복운전 처벌수위와 대처법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특수상해는 1~10년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는데, 만일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에는 벌점 100점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에 결격기간 1년의 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기에 대처를 잘 해야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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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복운전은 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고 실제 위협을 가한 경우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증거가 그대로 남아버리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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