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역할과 발송 시기

내용증명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발신인이 수신인에 대해 채권 등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전세금 반환이나 대여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상호 간의 채무의 이행이나 득실 변경 등의 사실을 문서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사실관계를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 통이 아니라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는 발신인이, 하나는 수신인이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 용도: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전세 반환요청이나 계약만기 및 갱신 등을 앞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법: 등기로 보내야 우체국에서도 수령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발신인과 수령인,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체국에서 내용 및 전달 여부, 날짜를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 작성법: 내용증명에는 수신인과 발신인 및 각각의 주소, 제목이 들어갑니다. 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실제 일어난 일에 입각해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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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의 역할

1) 계약 위반 상대에게 이행 촉구

계약위반을 했다면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식의 계약이 있었으며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계약위반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여 보내야 합니다.

2) 계약의 갱신/해지 통보

계약의 해지나 갱신은 추후 관련한 문제가 생겨날 것을 대비하여 문자메시지나 서면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으로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에 대한 통보는 물론이고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거를 남길 수 있어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외 거래 조건 관련 변경 사실 고지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거쳐 거래조건 등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둠으로써 이후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동자산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처분을 해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서 입증한다면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자료나 내용 증빙 확보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증거를 찾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내용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절차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절차는 내용증명 작성 > 우체국 발송 > 수취인 배송 > 수취인 수령으로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부수: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에게 1통씩 전달되므로 총 작성 부수는 받을 인원수 + 2매입니다.
•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직접 발송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등기 우편 발송하며, 인터넷 내용증명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필요합니다.
• 발송 후 도달 소요 일수: 보통 우편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4일, 익일특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2일이 소요됩니다.
• 보관 기간: 우체국은 1통을 3년간 보관합니다. 해당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우체국에 보관 중인 등본의 열람 및 복사본 재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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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작성 체크리스트

• 목적 파악: 본인이 어떤 대응을 염두에 두고 보내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전송의 목적이 법률행위를 문서로 남겨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소송을 염두에 두거나 반환을 받기 위해 압박감을 가하기 위한 목적인지 등을 구분하고 그것에 맞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성 요소 파악: 내용증명 제목,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 작성, 날짜, 이름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객관성 유지: 감정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글, 사감이 많이 들어간 글로 작성을 한다면 신빙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사용: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 글이 장황하고 길면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변호사 내용증명 작성 비용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 약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의 경력이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년 08월 크몽 내 서비스 판매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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