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장 필수 검토 사항 5가지

명예훼손은 명예나 이미지의 손상을 주기 위해서 소문을 내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소문에 대해서 말하고 퍼뜨리는 것,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혹은 인터넷에 글을 써서 올리는 행위 모두 다 명예훼손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성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예훼손의 주체와 객체

명예훼손 죄의 주체는 오로지 개인으로 한정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명예훼손 죄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주체와 다르게 객체는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람, 단체, 법인의 명예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2) 명예훼손의 공연성

비공개된 개인 SNS 계정이나 개인 일기 등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로 타인을 공격한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연성을 가져야 하는데, 즉, 행위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명예훼손 죄가 성립합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적시 여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사실적인지 허위 정보를 전파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을 때

명예훼손죄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으면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 증거 수집: 고소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 사진, 비디오, 증인 진술 등이 모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고소장에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 모욕 증거, 피고소인(모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원 정보, 요구 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정 출석: 모욕죄 사건은 법정에서 처리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의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세요.
• 변호사와 협력: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세요. 변호사는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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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허위 사실유포로 인한 사건은 사실적시를 할 때보다 대략 2배 가량 무거운 처벌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날조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사문서위조 등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 이하의 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허위 사실을 지어냈을 때 그 내용이 악의적이며 실제와 많이 다를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진실을 밝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일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혹은 500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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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훼손죄 고소장 필수 검토 사항

• 피해 사실 기재: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 사실 및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으며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단순한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기에 녹취록이나 문서로 남겨진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를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하원칙 의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장황하게 전후 사정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간략하고 명확하게: 명예훼손죄 고소장은 규정되어 있는 형식이 없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답변을 통해 채워 넣을 수 있기에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명예훼손죄 고소 변호사 비용

명예훼손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형사소송도 6개월 정도는 걸리며 민사소송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 내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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