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이혼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및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 있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등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불합리하게 법적 권리와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종류

1)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상호 간의 동의하에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방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에 제3자의 개입은 없습니다만, 일시적인 감정으로 가족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상대 배우자에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는 이혼의 성사 여부와 더불어, 이혼 시점, 양육권 귀속, 재산 분할 등 이혼 조건 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혼 조정 신청

소송으로 가기 전 이혼 조정이라는 절차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헤어짐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혹은 양육권에서 합의 이루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조정의 과정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절차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방의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합리적인 이혼 조건에 도달하는 것이 소송 등을 거치게 되는 경우 대비 심신의 피로 및 비용을 절약하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혼 사유

•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 외도와 같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도의적·가정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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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건 경우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므568 판결: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인 피고가 두 차례의 이혼 소송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아직 이혼 의사가 없다면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상간 증거 확보 시 유의할 점

배우자의 상간을 증명하려다가 되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간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경우

무리하게 상간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등 제 3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해 메시지를 훔쳐보는 등의 행위도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탈취하여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위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국내법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우편물 및 통신 내역을 녹음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과 통화를 한 내역 등을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취득 증거물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법한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 추후 조정이나 조율의 과정에 불리한 입지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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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률 상담: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세요.
• 감정 통제하기: 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양자 간 협의: 가능한 경우,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문제: 자녀가 있다면 양자 간의 양육 및 협의 유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준비 작업: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문서를 모으고 중요한 일정을 기록하세요.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협력하세요.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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