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방법 목적별로 알아보기

계약서 작성에 따른 분쟁은 금전적 손실이나 시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를 사전 예방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과 금액, 계약 취소 방법, 분쟁 해결 방법의 세 가지 요소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1. 동업 계약서

계약서는 지분이나 수익분배 등을 표기하며, 사업의 내용과 진행 방향, 문제가 있을 때의 해결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상호 간의 수익과 책임에 대해서 정의를 해두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토를 통해 상호간의 협의 사항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기본적인 항목 기재

아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
• 동업체의 명칭
•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 소재지 

2)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수준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사업 포기 및 지분 매각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수익 및 지분의 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4) 동업체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사망·손해의 축적 등 해산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제 요건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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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계약서

고용 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급여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비롯한 임금 구성항목 및 임금 계산,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방법, 근로 시간 및 휴일, 업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에 대한 항목은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필수포함 사항 기재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의 필수포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계약서일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3년 내 파기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폐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3년 내로 계약서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근로자에게 반드시 1장을 교부

정상적으로 잘 작성이 되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계약서를 고용주만 가지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은 미작성과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작성 후 바로 1부를 교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4) 변화된 노동법 반영

최저시급은 매년 변동이 생깁니다.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바뀐 시급에 따라 다르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기타 노동법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특약사항

겸업 금지나 기타 특약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추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지니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관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문제가 생긴 사례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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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사업자 계약서

문장 하나, 단어 하나로도 소소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만큼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살펴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기한 명확하게 표기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보수의 액수와 지급 기한 명확하게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누가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었나 확인해야 합니다.

3) 중요 단어나 문구 누락 확인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어나 문구 등이 누락되는 경우 추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명확하게 조건을 걸어두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

계약서는 교묘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계약 당사자의 정보 및 날인

계약서는 양방이 모두 동의하고 날인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는지, 날인이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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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랜서 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상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는 표준계약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자유로운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에 자유롭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1) 업무 내용의 명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 약속된 업무 외에도 다른 잡무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2) 업무 장소와 환경

요청에 따라 사무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회의가 있는 날에는 회사로 출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업무환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는 조항을 넣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기간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계약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조항을 넣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비용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을 때마다 지급을 하거나 혹은 월급처럼 매달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등 상호 간의 협의 하에 지급 방법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조항

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에 묶여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해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부당한 계약 해지 시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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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과 지급 시기, 계약해제,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등에 관한 조건들을 약정해 당사자들끼리 상호 교환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 단독주택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1) 매도인 정보 확인

부동산매매 사기에서 가장 흔한 수법은 매도인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거래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한다며 계약금 등을 받아놓고 잠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매도인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거래하게 된다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압류 및 저당권 등을 확인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확인 작업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거래 내용 및 법적 효력에 대한 확인

거래금액과 지급 시기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조건이 걸려있는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매매 당사자들의 서명 및 주소 등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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