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 대처 방법 5가지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타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라고 보면 되는데, 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혐의성립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크게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무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아래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1) 명예훼손죄의 주체와 객체

해당 사안에서 주체는 오로지 자연인에 한정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법인이나 재단의 명의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자인 법인이나 재단의 대표가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주체와 달리 객체는 단순히 사람의 명예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死者), 단체, 법인의 명예가 모두 해당됩니다.

2) 명예훼손의 공연성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 된 개인 SNS계정이나 일기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가 훼손될법한 일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꼭 혐의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녀야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적시 여부

거짓과 진실의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사실적시인가 아니면 허위소문을 퍼뜨린 것인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고소 대처방법

1) 변호사와 상담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복잡한 법적 문제일 수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평가하고 법적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 증인 등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보세요.

3) 정확하고 공평한 의견 표명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정확하고 공평한 의견 표명이 중요합니다. 고소자나 관련된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합의 고려

때로는 명예훼손죄 사건을 합의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법적 절차 준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법원 명령을 따르세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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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실제 사실을 유포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
•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처벌: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

4. 명예훼손죄 합의금 적정 기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합의를 할 때 적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벌금의 2~3배 정도를 제안하고 가해자와 조율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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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훼손죄 대응 변호사 비용

명예훼손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형사소송도 6개월 정도는 걸리며 민사소송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 내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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