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절차
크몽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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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100% 처리되지 않고, 수리비 이외의 렌트비용이나 피 해자에 대한 배상액 등 차주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보험처리 범위와 피해자 발생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리운전 사고, 책임은 누가?
일반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은 보험을 들어두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리운전자의 보험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보험이 차량수리비만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고로 인해서 보유 차량 가치에 하락이 생긴다거나 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대리운전업체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 때도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 입장이라면 이 경우 차주나 대리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주는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결국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대리기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즉 서비스 이용 전 보험가입여부를 체크는 필수입니다.
2. 대리운전 사고, 보험처리는?
대리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리운전업체나 기사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로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수리나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모두 대리기사나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행자의 책임으로 차주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전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고가 난다고 해서 대리기사에게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례
요약
3. 대리운전 이용시 참고사항
대리운전 업체나 개인 기사를 이용해서 운전을 한 경우라도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차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 전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책임의 귀속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교통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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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5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