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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시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할까?

2023-06-08

대리운전 이용시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할까?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100% 처리되지 않고, 수리비 이외의 렌트비용이나 피 해자에 대한 배상액 등 차주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보험처리 범위와 피해자 발생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리운전 사고, 책임은 누가?

일반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은 보험을 들어두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리운전자의 보험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보험이 차량수리비만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고로 인해서 보유 차량 가치에 하락이 생긴다거나 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대리운전업체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 때도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 입장이라면 이 경우 차주나 대리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주는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결국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대리기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즉 서비스 이용 전 보험가입여부를 체크는 필수입니다.



2. 대리운전 사고, 보험처리는?

대리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리운전업체나 기사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로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수리나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모두 대리기사나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행자의 책임으로 차주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전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고가 난다고 해서 대리기사에게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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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상황: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귀가를 하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A씨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보험처리를 하고자 했으나 B씨의 보험사에서는 A씨의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 전액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8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대응: A씨는 당시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상황에 대한 입증을 했습니다. A씨는 집에 거의 도착한 이후에는 B씨에게 말을 걸지 않고 가만히 조수석에 있었으며 B씨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는 B씨가 밤중이라 차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골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낸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A씨의 책임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A시는 본인의 과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미지급 보험 보상금에 대해서도 다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시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할까? 자동차 주행 이미지

요약


  • 대리운전 사고에서 주로 대리운전자의 보험이 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보험 미가입시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보험 확인이 중요하며, 비용 부담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움.
  • 대리운전 이전에 보험 여부 확인과 법률 전문가 조언이 필요.

3. 대리운전 이용시 참고사항

대리운전 업체나 개인 기사를 이용해서 운전을 한 경우라도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차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 전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책임의 귀속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교통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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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5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