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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절차

2023-06-08

교통사고 발생 후 분쟁상황에 놓일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보험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보험사 측에서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찾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찾고 분쟁이 있거나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두 직업의 업무 범위가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례 별로 정확한 전문가와 함께 해야합니다.

1.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변호사는 법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혹은 대리인의 역할을 통해 소송 진행이나 방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통 보험금 청구나 수령 등의 처리에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이나 관련 특약사항, 법의 적용 등의 여부를 판단하며 손해액과 보험금의 산정 등에 조언을 줍니다. 또한 진행가능한 범위 내의 서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대행, 보험회사에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당사자들간의 중재 등에 나서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만 가지고 있는 권한은?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각종 법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대상의 소송이 필요하거나 보험금 추가 청구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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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황: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분심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이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다가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전교차로를 지나가던 중에 B씨가 갑자기 회전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A씨 차량의 옆면을 들이 박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분명 A씨 차로가 우선이었으며 과속을 하거나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과실비율이 50대 50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보지도 않고 끼어 들어 사고가 난 것임에도 접촉사고라며 쌍방과실로 처리한 것을 보고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불복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A씨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고자 했으나 소송은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응: 변호사는 우선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당시 충돌했을 때의 사진과 그 당시의 도로 CCTV 등을 확보하여 반박에 나서게 됩니다. 회전차로에서 A씨가 우선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끼어든 B씨의 과실이 지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A씨는 B씨가 끼어들 당시 이미 B씨가 서있건 차로를 지나가던 상황이었으며 A씨는 자신의 앞쪽으로 B씨 앞에 있던 차량이 끼어들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B씨는 자신의 뒷편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고, 그로 인해 B씨의 돌발적인 끼어들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사건 발생과정으로 봤을 때 A씨가 운행을 하던 중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것이 명확했고 이에 50대 50으로 판정이 된 것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덕분에 억울하게 쌍방과실로 피해를 볼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교통사고 분쟁 시,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처리에 도움을 주며, 이에 반해 변호사는 법적 분쟁 및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추가 청구나 소송 등 법적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보험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인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 사정사를 통한 보험사 보상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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