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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절차

2023-06-08

직진 중 불법 좌회전 차량이 들이 받거나, 정차 중 갑자기 앞 차의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쌍방과실의 과실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를 통한 과실비율 조정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사고가 일어나면 손해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충돌하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저지르것이 아니라면 100 대 0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분명히 상대 운전자가 더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비슷하거나 더 높은 과실비율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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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절차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의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안을 마련합니다. 사고 당사자나 피보험자는 사정 담당자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법부에서 3심제를 적용하는 것처럼 분심위에서도 대표협의회와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를 거친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협의회에서는 과실비율 협의를 위해 실무대표자간의 합의를 진행해 심의를 결정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경우 17일 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 협의회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소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변호사 1~2명이 심의 결정을 진행합니다. 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24일의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위원회는 마지막 단계로 변호사 4인이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4일 내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보험사가 분심위 결정에 불복?

분심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해당 결정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어도 그 결정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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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황: A씨는 직진신호를 받아 주행을 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신호를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 중 어떠한 방해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앞 차와의 간격만을 신경 쓰며 직진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분명 A씨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서는 분심위 진행결과 90대 10이 나왔다며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는 행위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응: A씨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 예상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는 당시 사건이 찍힌 블랙박스와 도로의 CCTV 등을 확보하여,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불법 좌회전을 한 점을 들어 사고 발생이 불가항력적이었음을 주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A씨는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받아 피해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