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사고 피해자 대응 방법

2023년 1월부터는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전처럼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 없이 치료 및 입원은 불가능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주어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담금, 보험금 할증, 합의금과 치료비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최신 답변을 모았습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 질문 5가지

과실로 인한 부담금이 걱정된다면?

과실비율이 100대 0으로 나온 케이스라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마음 편히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동승자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차에 치인 보행자 분들은 마음 편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일 가해자 보험이 책임보험이라면 진료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상해 등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실이 있어 금전적 손해 우려?

만일 과실이 있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자손/자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운전자중 약 96%가 자손/자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아프면 진료를 받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할증이 걱정된다면?

자손자상은 금액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그 건수에 따라 할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접수가 된 상황이라면 이미 할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료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치료기간 얼마나 보장되나요?

보통 치료기간은 사고 후 4주 정도는 기본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3주 혹은 4주차에 진단서를 보내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는 알림을 받게 되므로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진단서를 제출하면 겹치는 부분만큼 손해가 발생하기에 진단서는 4주가 경과한 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 및 합의금의 연관성은?

치료를 많이 받을 경우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이미 1회에 대한 것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게 되는 등의 일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응한다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는데요. 종종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기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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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싶은 교통사고겠지만 보험회사 직원은 일상과도 다른 바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적정한 피해보상 범위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기에,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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