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 A는 해외에서 물품을 사들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온라인 명품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B사로부터 해외 명품 수입을 대행하여 주겠다는 B2B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A는 이를 수락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대금을 제공하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B사는 배송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 달씩 배송이 지연되는 일도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선입금한 금액을 일부만 반환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A는 법적 대응을 위해 천안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임이지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받기 ➡️

2. 쟁점 및 조력 ​ 

본 사무소는 A와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곧바로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전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B사는 그 과정에서도 다른 이유를 대는 등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질 않아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는 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 상대측의 위법행위와 반환 의무 등을 정확하게 꼬집으며 해당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3. 사건 결과  ​  

구체적인 주장과 꼼꼼한 증명을 전개한 결과 조정위원이 우리 편을 들어주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B사 측이 주겠다고 한 금원은 2천4백만 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3천4백만 원 정도였으며, 약간 과대 계산한 것이어서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았는데 3천만 원 받아냈고요.

이러한 강제 조정 이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음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었습니다. 

​​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마땅히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이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 권리를 행사치 않는 상태가 지속될 때 그 권리가 소멸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달라고 하질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

한편 물품대금소송 외에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부터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그저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만 하다간 오히려 큰 부분을 놓치기에 십상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

그러나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찾아주신 만큼, 저 임이지 변호사도 정직하고 합리적인 조언만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임이지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받기 ➡️

물품대금소송 상담은? 크몽에서!

•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크몽 법률 전문가들
•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상담 가능
• 익명성이 보장되는 실시간 1:1 채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