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판결 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A병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1층 탕비실의 싱크대가 벽면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공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진행과 마무리 상황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찬장 문을 열고 찻잔을 꺼내던 중 벽에 부착되어 있던 찬장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넘어지면서 앞니에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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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과 본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했으며, 이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단계, 기소 후 공판 진행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무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열렬한 변호는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 결과 및 처벌 수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은 실직을 당하여 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중한 범죄였으나, 본 사무실의 도움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정상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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