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웃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집 거주지 근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가해자를 보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뢰인의 말에 화가 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큰 두려움을 느껴 가해자로부터 도망쳤으나, 사건 당일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지병까지 더욱 악화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만행을 고소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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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 변호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①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 앞에서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여 의뢰인에게 심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 ②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점 등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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