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후 무죄 성공 사례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혐의가 적발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막막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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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1) 경찰조사 예상 질문 및 답변 안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라는 낯선 상황에 놓여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추후 경찰 조사에서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안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나, 범행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음은 물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과 고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외에 사문서위조, 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업무 서류로 판단하여 이행하였을 뿐, 이 역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를 알려 사후 대응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은 조직의 지시로 단순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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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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