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불송치 성공 사례

1. 소송 배경

우리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사기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므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기에 고소까지 당하셨을까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은 거래처에 대금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애초에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사도 없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왜냐면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1983.8.23 선고 83도1048 판결)

판례에 따르면 물품을 구입할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경우 우리 의뢰인에게는 꼼짝없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이고, 결국 실형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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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절차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버리면, 검사는 ‘경찰이 알아서 잘 수사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소하지요. 그리고 일단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는 ‘검사가 알아서 잘 기소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유죄를 판결합니다. 그 비율이 무려 97%에 이르지요.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라면, 경찰 단계부터 확실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제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입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판례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판례를 근거로 저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단계에서의 입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재판 결과

사필귀정입니다. 결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주었네요. 요즘은 경찰도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생겨서 사건을 이렇게 스스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생각할 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사건을 아예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잘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물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결론이 뒤집힌 확률은 정말 희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애초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을 일단 형사고소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말로 사기 피해를 당한 예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저 돈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일단 되든 안 되든 고소하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분의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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