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원고 승소 성공 사례

1. 소송 배경

의뢰인분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딱 들어맞는 증거가 있다면 소송은 당연히 이길 수 있겠지요.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자서 소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하시다 뭔가 잘 안되어 저를 찾아오신 거지요. 일반인이 혼자 민사 소송하는 것은, 마치 일반인이 자신을 직접 수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단한 치료라면 치료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그마한 실수를 하거나 운이 없는 경우 결과가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처음에는 “4,000만 원은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이다”라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계약서를 보니,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계약’이었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준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주장과 증거가 서로 다르네요. 이렇게 되면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 소송은 패소하게 됩니다. 실타래처럼 마구 엉킨 소송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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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절차

혹시 또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여쭤보니 ‘각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각서의 내용을 보니, “4천만 원은 투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법적인 주장은 ‘대여금’인데, 증거 1번은 ‘계약금’이라 되어 있고, 증거 2번은 ‘투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돈은 반드시 ‘대여금’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4천만 원이 ‘계약금’이라면, 우리 의뢰인은 주택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는 없으니까요. 또한 이게 투자금이라면, 정산 과정을 거쳐 수익을 배분해 달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금 자체를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원금을 고스란히 받고 싶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이 4천만 원이 '대여금'이어야 합니다.

3. 재판 결과

그런데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패소하는 것일까요? 다행히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는 판사가 쥐고 있습니다. 판사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도 패소로 결정되는 소송도 많은 판에, 확실한 증거도 없는 청구를 판사가 인정을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판사를 설득하려면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뢰인 분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치열하게 몰두하는 변호사를 만나셨고, 또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좋은 판사님을 만나셨습니다.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지만, 재판부가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결국 우리가 법원에 신청했던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주문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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