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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2023-09-08

1인 법인 설립 방법과 관련된 썸네일

확실히 프리랜서는 회사와의 종속관계를 떠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물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프리랜서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한 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점차 강화되는 저작권법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저작권/저작자/저작물의 의미
  2. 저작권의 개념
  3.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4. 신경 써야 할 저작권 문제

1. 저작권/저작자/저작물

  •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입니다.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2. 저작권의 개념

  • 배타적 지배권: 자신의 저작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받을 때는 민·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공성: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은 공공적 목적을 위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유한성: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 가분성: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여러 가지의 지분권으로 구성이 되고, 개별 지분권 별로 다양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가분성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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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 S/W: S/W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되는 기상도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동하는 사람은 달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창조적 개성: 창작물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독자적인 작성과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을 갖기 때문에 저작물 또한 해당 특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성이 강할수록 창조적 개성의 인정 범위는 낮습니다.
저작물과 관련된 이미지

4.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많은 시간과 노력: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도 저작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적인 가치: 비록 저작권법이 공공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문화적인 가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산출물이 저작물성이 약하다는 판단을 받았어도 이는 문화적 가치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고려청자

 

5. 저작물 활용 Tip

  • 저작권법 보호 유무 확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권자 허락 유무 확인: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용 시에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저작권자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취득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공적 장부가 없기에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자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 결과물에 저작권자 표시하거나 작업 과정을 자료로 남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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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 창작: 항상 프로젝트별로 고객과 주고받은 작업 과정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3자 의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또한, 작업별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이며 작업 분량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 권리침해의 시비에 말려들 경우에도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모두 회사의 권리로 보입니다. 예컨대, 퇴사 이후 재직 중일 때의 창작물을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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