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3분 완벽 정리

팬더회계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포스원회계법인 정은우 회계사입니다.

세무 전문 회계사로 활동하며, 2023년 크몽 어워즈 세무·법무·노무 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세무 전문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금입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세금 중 가장 먼저 신고하는 세금으로 부가세 자료의 성실도에 따라서 세무조사 선정이 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때에는 세금 신고의 방법도 변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원으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율, 세금 신고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환급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1.5%(소매점)에서 최대 4%(전문서비스업)로 설정되어 있고,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 구분 없이 매출액의 10%며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난 이후 금액을 세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세금 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다음 해 1월 25일까지)를 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하반기분: 1월 25일까지, 상반기분: 7월 25일까지)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보통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 매출이 4,800만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매출에 비해서 매우 큰 경우에는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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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앞으로의 매출이나 사업의 업종, 매출액, 매입액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알 수 있습니다. 두가지 매출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업의 매출이 적은 4800만원 이하로 상당기간 예상
2. 간이과세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은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해당 매출을 신고만 하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이 많더라도 환급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계속 적어도 매입이 2년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사업의 매출이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로 예상
4. 매입이 많았는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전문서비스업종 등)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간이과세자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으나 환급은 되지 않으며, 부가세가 면제되지는 않아 납부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매출을 초과하거나, 앞으로 사업 진행에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단, 큰 매입 금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재고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지난 하반기에 재고를 많이 구입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뒀는데 기간이 맞지 않아 공제가 안 될지 걱정됩니다.

간이과세자 때 매입한 재고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시점에 재고매입세액 신청하면, 일반과세자 때 해당 재고가 판매된 이후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계산하는 과정이라서 숫자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매입금액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로 맞춰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샀더라도 일반과세자 시기에 판매된다면 일반과세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해 주는 혜택인 거죠. 꼭 전환될 때 자산내역 조사하시고 신고 때 같이 작성하셔서 간이과세자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체 서류를 직접 작성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으니,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받아 보셔서 재고매입세액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앞으로 더 많은 세금 이슈가 발생하니, 간이과세자일 때는 혼자서 신고해 보셨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기에 제대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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