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 및 대응 방법

직접적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도 협박, 폭행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신체적인 접촉 등의 추행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으로 분류가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범행의 정도와 전과 유무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보안 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의 시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의 수위를 줄일 수 있을지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사건이 일어난 날 이후부터 10년 동안 시효가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공소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10년 이상 경과가 된 경우 그 어떠한 법적인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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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 대상의 피해, 나이에 따라

• 법행 대상의 나이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16세인 사람에게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만 19세가 된 이후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효는 13년입니다.
•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장애인이나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아니라 영구적인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0년 혹은 50년 후에도 가해자가 생존해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처벌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기간 만료 전 피소된 경우는?

•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실제 죄를 저질렀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조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협조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저지른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실제 저지른 일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부분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합의를 유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외에도 사건의 경위나 처벌받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를 준비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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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대응

강제추행 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현 상황에서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 부정이 가능한 상황: 실제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굳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 빠르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참작사유를 마련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 자문을 구해 초반부터 대응에 나선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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